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5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업장 재해를 받아도 사업주나 책임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미약했지만 이 법으로 인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현장 건설업 노동자나 산업 노동자들에게 보호 규정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더 분명 좋아진게 맞다.  하지만,  사업주나 책임자 입장에서는 책임질 것이 늘어났고 노동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규정을 많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길 바란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그 외	양벌규정(법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외 10억원 이하 벌금

 
 
 

2.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사망자: 1명 이상
•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 단독, 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 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 무형성빈혈
  • 열사병

 
 

3.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에 해당)

* 단,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1)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 (교육비용 본인부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주요절차

•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
  
  •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 에게 통보, 연기요청
  • (1회에 안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
  • 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2) 공표

중대산업 재해 발생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형의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여부

 

5. 결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기업 기관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보건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