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2023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투자소득세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투자 위축, 경제 침체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반대로 들어난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 도입 배경,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현재 상황과 전망까지  안팎으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투자로 벌어 든 돈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1)  주요 내용

• 과세 대상:  연간 공제금을 제외한 차익에서 금액별로 세율로 과세
• 세율:
  • 2천만원 ~ 3억원: 20% (지방소득세 제외)
  • 3억원 초과: 25% (지방소득세 제외)
• 공제:
  • 5천만원 :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 250만원 :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암호화폐 자산 포함)
• 손실금 이월 : 5년간 이월공제
  
  • 금투세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음

2. 도입 배경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다.

• 소득 양극화 심화:
  •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호황으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 반면,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재정 확보: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 재정은 악화되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여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 활성화:
  •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단기간의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

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두 주요 정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힘

• 금융투자소득세 강력 반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투자 위축, 경제 침체 우려
  • 중산층, 저소득층 부담 가중
  • 세금 제도 개선보다는 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추구
• 대안 제시:
  •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투자 손실 공제 확대
  • 주택담보대출 상환자 세금 감면 확대

 

더불어민주당

• 원안대로 강행
• 국내말고 해외투자와 가상자산 투자 공제금액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수정 
• 다만 한번 더 유예는 조건부로 수락 가능성 

 
 

4. 개인투자자들 반대

당연히도 개인투자자는 반대의 입장이 강하다. 
국내 주식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자체도 없는데 지금 새로 세금을 내게 생겼으니 더욱 안좋다.
 
반면, 해외주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250만원 공제금액에서 민주당의 보완안처럼 공제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시켜주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제일 반대가 심한 투자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다.  이들 역시 현재 법안에서는 공제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도 새로 2025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가상자산 시장이 더 성숙할때 까지는 과도한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서민들이 현실에서 부를 증가시키기에는 매우 어렵다.
 
일반, 봉급만 맏고 저축만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과도한 과세는 일반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다리를 치워버린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