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이유와 바뀌는 것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차이점

강원특별자치도 로고

2023년 6월 11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생겨났다.  바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겨났다. 

이전의 명칭인 강원도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첫번째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차이점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이유와 바뀌는 것

사실, 강원도에 살지 않는 나는 강원도는 그저 물 맑고 산이 무지하게 많고, 군부대가 주로 주둔해 있고 인구가 적은 동네로만 알고 있었다. 또한, 날씨는 무척 추운 동네.  겨울에 무조건 첫눈이 먼저 내리는 동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추이

 

그런데, 강원도 주민들은 그것이 늘 불만이었다.  공기와 물 맑고, 산이 많은 것은 좋지만, 경제 인프라가 

낙후되어있으니 인구가 늘 빠져 버린다.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다.  대형 기업들 중에서 강원도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출처 YTN

강원도 사람들도 일자리가 많고 발전하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  그래서 특별자치도로 승격하게 된다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진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감시를 받거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산업 분야에 자치권이 생기며, 국세의 일부를 이양받아 재정적으로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갖게 되며, 공무원의 정원에도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2. 제주특별자치도와 차이점

1) 제주특별자치도

먼저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는 중앙정부로부터 4,660여개의 권한을 넘겨받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체 감사를 받는다.  그리고 도 조례로 학교 설립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경찰도 자치 경찰이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

 

출처 YTN

 

 

그것을 바탕으로 제주는 국제 자유도시로 탈피하게 되었으면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외국인 학교 설립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2) 강원특별자치도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아쉽게도 제주특별자치도보다는 권한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면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세세하게 법조문을 살펴서 조문을 200여 개로 많이

둔 것과 다르게,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고작 23개 조문으로 우려가 된다.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졸속입법·난개발 우려도

 

3. 결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고 해서 남북간 교류 협력을 위한 성격의 특별행정구역의 법안을 기획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경제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다만,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르게 세부 법조문이 많지 않아서 권한 이양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속 법안이 입법되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