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PF 부실대출과 연체율 증가로 뱅크런 사태와 정부 대응

올 2023년 연초에 미국의 은행 부도 사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뱅크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중소 은행들이 연이어 무너졌지만 결국 미국정부가 보증을 서고 큰 은행들이 인수하면서 봉합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한국도 2023년에 들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조치로 뱅크런을 막으려고 안정화를 취하고 있지만, 한번 불신이 간 새마을금고에 앞으로 계속 예금을 해도 되는지 사람들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1. PF 대출 규모뿐만 아니라 연체율도 증가

빠르게 진화하는 개인금융(PF) 대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PF 대출 부문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며 대출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었다.

 

다른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PF 대출 실행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는 수십 개 조합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에 나서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4월 기준 부동산 대출 규모만 56조 원으로 2019년 대비 두 배로 급증했다. 하지만 대출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체율도 2019년 2.5%에서 2023년 4월 9%로 급등했다.

 

2. 부실 대출이 급증한 이유

무엇보다도, 부실 대출이 급증한 것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별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PF 대출 신청 건을 적절히 심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 감독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중앙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회는 공동투자조합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어수선해진 PF대출 시장…새마을금고 빈자리 노리는 금융사들

일각에서는 부실채권 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6일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 등 국내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덤핑매각하면서 새마을금고의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자금난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현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3. 정부가 필요한 경우 차입을 통해 보증 

새마을금고 등의 높은 연체율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기 대응으로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차입을 통한 금융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 "새마을금고 원금·이자 보장…필요시 정부차입 유동성 지원"(종합) - 연합인포맥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점을 방문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6천만 원을 기탁하며 기관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했다. 앞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전날 교남동 경희궁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해 금융상품을 구매하고 현금을 예치했다. 이 같이 고위 공직자들이 예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4. 결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거 부산상호저축은행 파산처럼 될까봐 걱정했다.  그때에 나도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5천만원 정도 맡기시고 그래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손해 없이 보상받는 자리에 따라간 적 있다.

 

은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신뢰를 100%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면 무리하게 대출하는 것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은행 사태도 결국 대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나?

 

크레딧 스위스, SVB 파산... 미국 은행주 전망은?

 

은행에는 5천만원까지만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초과되는 금액은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현행 화폐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비트코인에도 조금 더 투자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