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세수 51조 펑크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금 감소 영향

 

출처: 연합뉴스

 

요즘 국내에 안좋은 뉴스가 요즘 가득하다.  특히나, 괴로운 뉴스는 5월까지 국내 세수 51조가 덜 걷혔다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이 여파가 어떻게 될까?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파장이 일게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를 걷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운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월급을 주고,  또한 시의 인프라를 운영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로만 운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지방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에 국세가 51조나 펑크나버려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교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일부를 지자체에 배정해, 지자체가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2.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상황

1) 서울시 예산 13년만에 긴축 재정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내년 예산을

13년만에 줄인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더이상 예산을 팽창할 수 없다고 예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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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부시, 공무원 봉급 줄 돈 없어

의정부시에서는 심지어, 공무원에 봉급을 줄 돈이 없다고 한다.  인구 43만명의 중급도시 규모이면서 인구가

완만하게 상승 추세인 도시임에도 이렇다.  물론, 국세 51조 펑크가 올해 예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지방교부금이 줄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더욱더 긴축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방채의 신뢰가 떨어진 지금에

과연 순탄하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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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원시 내년 예산 6300억 삭감

창원시에서도 내년 예산을 6300억정도로 삭감한다고 한다. 인구 103만의 특례시인 창원시조차도 긴축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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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악영향이 계속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일시적으로 올해에 세수 확보가 덜 된거면

다행이다. 하지만, 국세의 비중은 기업이 가장 높다.  

 

수출국가에서 기업의 수출이 잘안되면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할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12개월 연속되고 있는 시점이다보니, 매우 근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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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수출 13개월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이 턴어라운드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해야,  국가의 재정이 다시 든든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