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허용에 대한 생각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 주식을 하던 투자자 입장에서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매도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하니 쌍수들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내주식에 대한 공매도는 역사상 4번째로서 굉장히 시장 상황이 안좋을 때 일어난다.   과연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소식을 단순히 좋게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1. 공매도 금지 역사상 4번째

국내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주식시장 역사상 이번이 4번째다.  그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조치다.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 2020년 코로나 위기
• 2023년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앞선 3차례 정도로 큰 금융위기나 악재가 없어보이지만, 왜 실행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사실 이부분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전세계에 악재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지만,  그 두전쟁이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의 경제적 악영향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라는 지적은 이번만 있던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계속 지적되어온 상황인데 굳이 지금 

왜 해야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2. 공매도 전면 금지보다는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허용이 필요한 때

사실,  공매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공매도는 필요하다.

공매도가 없다면,  주식시장은 계속 거품이 끼게 된다.  올바른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 받고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라, 누군가 펌핑하거나 하면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것을 올바르게 거품을 빼는 과정이 공매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매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공매도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바로, 개인투자자도 미국처럼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면 공평하게 공매도 권한을 모두에게 주면 해결 되는 것이다.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말이다.  공매도 일정기간 금지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더욱 위험한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매도를 통해서 알마든지 주식 가격 하락을 시킬 수가 있다. 

 

또한,  실적이 튼튼하지 못한 기업이 거품이 많이 낄 가능성이 높아서, 공매도 전면해제 후에도 위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본다. 

 

 

3. 결론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작살나는건 개인투자자들이다. 

과거, 2020~2021년 공매도 금지 후 지수 최고점을 찍고, 공매도 다시 허용 후 최근까지 지수가 하향을 찍지 않았던가?

 

결국, 공매도는 다시 허용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권한을 공평하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일시적인 금지는 그냥 시장의 거품을 끼게 만들고 결국 개인투자자가 다시 막대한 손실을 

잃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