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 안내

공정한 지역사회, 책임감 있는 지방재정 운용의 첫걸음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한다.   

지방보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처벌강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지방보조금법 제2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매칭되어 있다면?"

▶ 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적용 기준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방침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지방보조금법 들여다보기

1)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처벌강화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법 제12조)

▶ 지방보조금 반환·환수 명령(법 제31조·제34조)

▶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법 제33조)

▶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및 가산금 징수(법 제35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법 제32조)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법 30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보조사업자 공모 및 교부·정산·반납 등 지방보조금 흐름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자동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2024년 1월 개통 예정"

 

 

2)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 검증 및 회계감사 의무

◎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관련

①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실적보고서와 함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을 받아서 제출

 

②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 같은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등

◎ 지방보조금법 제21조 및 제22조등 관련

①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 목적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처분 제한 기간" 확인

 

② 부동산의 부기등기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사실과 중요재산 처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의무화

 

③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처분 제한 기한까지 반기별로 변동현황 보고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퉁명한 지방재정의 첫걸음

1)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등

예1)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매매, 임대, 담보 제공한 경우
예2) 허위 견적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경우
예3)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 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신고 및 포상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감사부서로 문의 하면 된다.

 

 

4. 결론

투명하고 올바른 지방보조금 운영을 통해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방보조금 제도의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나라가 한걸음 더 나은 국가가 될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