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달라지는 것들... 이것 모르면 손해

자, 2024년도 어느덧 2달이 지나가고 있다.  시간은 참 빠르지 않는가?  
그렇다. 어느덧 공식적으로 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3월이 다가온다.   그럼, 3월에는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생길까?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돈 되는 소식을 알려드릴까 한다. 

 

 

 

1.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 서비스 종결 후에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등 연계하여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속 지원  

▣ 2024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 추진배경 :  고립 및 은둔 청소년이 심리적 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9 ~19세) 및  그가족 
• 지원 내용 
  • (방문상담) 전문 상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 및 청소년 상담, 고립·은둔 실태 및 기간, 개인별 수요 등 반영하여 지원계획 수립 
  • (방문학습) 개인별 학습역량 진단 및 학습계획 수립 → 방문지도를 통해 교육지원, 자가학습 진도 모니터링 → 검정고시 , 모의고사 등 지원
  • (치유프로그램) 고립·은둔 청소년 소모임 및 멘토링 프로그램, 힐링 글쓰기 등 마음·신체 돌봄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부모 자조모임 등
  • (자립지원) 교육, 진로,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사후 관리
•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문의(www.kdrea.or.kr)
• 시행일: 2024년 3월 1일

 

2.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 컴플리트 가챠,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제도 역시 표시의무 대상으로 포함해 게임이용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한다. 

- 컴플리트 가챠: 확률형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
-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특정 시행결과가 다른 시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 천장제도: 이용 조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 추진배경 :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고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 조성

○ 주요내용 : 게임물 내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 확률정보 등을 게임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투

                     명하게 공개

○ 시행일 : 2024년 3월 22일

 

 

3.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합니다.

* 공공분양(뉴: 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 공급자격을 부여한다.

▣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특별(우선) 

    공급

•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한다.

 

○ 추진배경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에게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도입

○ 주요내용 :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제도 도입

○ 시행일 : 2024년 3월 25일

 

 

4.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2024년부터 다자녀가구의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보다 강화

 

▣  2024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을 30%에서 50%로 확대

▣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혜택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

• (현재) 최소 3명 이상(부모1포함) → (개선) 2명(부모1, 6세미만1명) 이용에도 할인

그간 철도운영사(고레일·에스알)는 선제적으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운임 할인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 

• 철도운영사의 다자녀 기준(2명 이상) 완화: 코레일('19. 1월~), 에스알('21. 10월~)

○ 추진배경 :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 주요내용 

• (기존)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 대해 3명이상 철도이용시 30% 운임할인
• (변경)
  • 다자녀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운임할인 확대(30% → 50%, '24. 3월 ~)
  • 다자녀가구 2명*만 철도를 이용해도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24년 하반기)
  • 다자녀가구 2명(부모1명, 6세 미만 유아 1명 恨)

○ 시행일 :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할인 강화('24년 3월 말)
• 기존 다자녀가구 철도이용 인원제한 완화('24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