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되고 나면 정책이나 법률 같은 것들에 바뀌는 점을 궁금해 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에 한번 2024년 달마다 새로 바뀌는 점을 뽑아서 정리해볼까 한다.
특히 경제분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문화이용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다.
나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 ~ 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 가구단위 소득 | 가구단위 재산 | 취업경험 | 지원내용 | ||
Ⅰ 유형 |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
중위소득 60% ↓ | 4억 원 ↓ (청년: 5억 원 ↓)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 ~90만원,6개월) |
|
선발형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
비경활 | 중위소득 60% ↓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 | 중위소득 120%↓ | 무관 | ||||
Ⅱ 유형 |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 무관) |
무관 | 무관 |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예: 훈련참여수당 월28.4만원, 6개월) |
♧ 2024년 2월 9일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 + 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원으로 인상
2024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된다.
*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 (1544-3412) 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9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 주요내용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58만 명
-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3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시행일
- (발급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19세 ~34세 무주택자)
▶ 기존 청년 적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
- (가입요건) 소득 연 3천 6백만원 → 5천만원 이하, (이자율) 최대 4.3 → 4.5%, (납입한도) 월 50 → 100만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가입
-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한다.
-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 해 1회 가능
▶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 입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추진배경 :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출을 위한 정책추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19 ~ 34세 무주택 세대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 (저축한도) 월 약정일에 2만원 ~ 100만원 이하로 납입 가능
- (이자혜택) 5천만원 한도 내, 연간이자율 최대 4.5% 이자 지급
▶ 시행일 : 2024년 2월(예정)
4. 결론
솔직히,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생겼지만, 경제 위주의 정책들로 뽑았다. 그중에 정말로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것들로 말이다. 앞으로 이 블로그를 찾는 분들께는 경제적으로 뭐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글로 가득 채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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