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과 사전포괄동의 절차 신청방법 안내

아버지가 자식을 때린다. 자식은 맞는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린다.  

 

어떤가?  이것이 가정폭력이다.  부모가 모두 저지르기도 한다.  또는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다. 

내 주위에는 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동네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 및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란?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족 중 가정폭력행위자 등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2. 교부제한 절차

순서	주체	내용
1	가정폭력 피해자	신청서, 증거서류 제출
2	읍면동 주민센터	신고서 접수
3	제한대상자	등초본 교부신청
4	읍면동 주민센터	교부제한 대상자임을 통보

 

 

 

3.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 6항

● 신청자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

● 교부제한 신청 가능범위: 본인, 세대원, 직계존비속

● 교부제한 대상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5. 세대원의 배우자
6. 세대원의 직계혈족 중 지정

● 신청방법: 전국 시·군 ·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3서식)
• 증거서류(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각 호)

 

4.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란?

그리고 마지막 꿀팁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사전포괄동의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사전포괄동의를 하여 소송 관련 문서가 등기로 오지 않고 "전자"로 오게끔 미리 신청해야 한다. 

 

 

5. 사전포괄동의 절차 및  신청 방법

1) 사전포괄동의 절차

● 소장접수(원고) :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 소장심사(법원)

• 전자소송 사전포고라동의 '미신청 시' (등기송달)
  • 재판장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원고는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피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 시' (전자송달)
  •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없이 소장이 전자문서로 송달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인한 주소 노출 위험 방지

● 소장부본 송달(법원 → 피고)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종이 또는 전자문서)

 

2)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방법

1. PC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사이트 이용안내

 

2.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 현황' 에서 '사전동의하기' 클릭

3. 유효기간 설정 및 알림서비스 체크 후 '사전포괄동의 신청' 클릭

 

 

6. 결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현재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교부제한 신청 시 바로 통보되지 않으며, 추후 제한 대상자가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교부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해서 주소보정명령없이 소장이 전자문서로 송달되도록 하자.

그리해서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