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 과연 한국 경제에 득이 될까? (케인즈, 뉴딜정책)

오늘은 간만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볼까 한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 안하냐의 문제보다도 앞으로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과연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평해보려고 한다.

 

국가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것,  이것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케인즈였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를 위하여 영국 대표로 협상을 했던 자이다.

그가 주장했던 것이 "소비가 줄면 경제가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  

따라서, 소비가 주는 급변 사태 (예시: 코로나19 팬데믹) 가 일어난다면,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여해서라도

총 지출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것이 가장 큰 성공했던 사례가 대공황에서 뉴딜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일으킨 것이 큰 예시라고 할 수 있따.

 

하지만, 지금 한국에도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1. 지금 한국이 경제공황 사태인가?

경제 공황은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의미한다.
단순한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 하락을 말하며, 기업들의 대규모 파산, 실업률 급증, 금융 시스템 마비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은 분명 침체기인것은 맞다. 성장성이 많이 줄었지만 물가는 많이 치솟고 있다.

체감 경기가 매우 안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 공황은 아니다.

 

 

2. 한국의 경제문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안되는 것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며,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다.

한마디로, 원자재를 싸게 수입해서 부속품이나 완제품을 제조한 다음에 해외에 비싸게 팔고 이득을 취하는 나라다.  

 

그래서, 한참 경기가 좋을때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를 3 분야에서 호황이었다.  하지만,  이쪽에서 경쟁자가

나타났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자체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제조품의 가격이 저렴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보다 질은 안좋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많이 팔렸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도 옛말이 되버렸다.

4차산업혁명분야에서 중국의 첨단기술은 한국을 뛰어넘었다.  

이미, 중국은 우주로켓 기술이 한국보다도 더 좋다.  위성도 더 많이 쌓아올리고 자체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테슬라가 선보인 로켓 회수 기술을 성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도 많이 따라왔다.  이제 BYD와 샤오펑 같은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의 현대 기아차보다도 순수 전기차를 많이 판매한다. 게다가, 테슬라의 FSD까지 받아들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달려간 머스크, 하루만에 테슬라 시총 138조 불린 'FSD'

 

막말로,  FSD 탑재된 BYD 전기차 vs  자율주행 없는 현대기아차  누가 많이 팔릴까?

 

한국은 점점 시장 개척도 못할뿐더러, 시장을 잃고 있다.

 

 

3.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의 영향

자, 한국의 경제는 공황은 아니지만 성장이 멈췄고 시장을 잃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 1인당 투하된다면 어떻게 변할까?

 

그 25만원을 저축이나 주식, 코인 투자하지 못하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하면 결국은 소비를 해야 한다.

그럼, 경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 소비가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업자들 몇몇은 매출이 늘어나서 좋아할 것이다.  사람은 25만원을 소비를 해야하는데, 어디다 주로 쓰겠는가?  커피마시고,  술담배 같은 곳에 주로 쓸 것이다.  아니면, 렌즈나 안경 같은 곳에도 쓰일지도 모르겠다.  간만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곳에 쓴다고 말이다. 

 

하지만,  단발성이라서 자영업자들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한두달 장사잘되고 끝이다. 

그럼?  자영업자들은 결국 계속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달라고 말이다.

 

이게 말이되는가?  장사가 안되면 망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쟁체제가 이게 맞지 않는가?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조절한다. 그게 시장의 법칙이다.

 

만약에 경기가 안좋아서 특정 분야에 자영업자가 많이 망한다면 결국 공급이 준다는 얘기이다.

공급이 줄면 다시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그쪽분야에 공급이 늘어난다. 

 

만약에, 단발성 25만원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매달 25만원씩 준다면?

그럼 물가는 미친듯이 상승할 것이다.  결국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른만큼 사람들의 임금도 상승해야 하는데 그건 그렇지 못하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소비를 할까?

그렇지 않는다. 자영업자들도 결국 저축이나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럼 돈은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치킨값, 커피값,  반찬거리만 미친듯이 오르는 효과만 나서

더 살기 힘들어진다. 

 

제발 케인즈 주의의 미친짓은 이제 그만들 하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