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출산에 대한 복지정책 중 하나인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약 0.78명이 되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상황이 조금씩 반전이 되길 빌어본다.
텅빈 신생아실…작년 합계출산율 0.78명, OECD 유일 '0명대'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돼 또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다.낮은 출생아 수에 더해 사망자 수마저 급증하면서 지난해 인구는 역대 최다인 12만명이 자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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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및 대상
1) 지원내용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아기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결정이 통지되며, 이용권 지급일에서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2)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2. 신청방법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모두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에서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그리고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
- 보호자의 대리인: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
▷▶ 복지로에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정부24에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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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1) 신청자 제출(공통)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1부
-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활용가능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신분증
2) 해당자 제출(추가)
① 시설보호아동: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씻앗통장 사본 등
② 복수국적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국내여권 소지자) 사본 1부
③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④ 특별기여자: 외국인등록증 1부
⑤ 난민인정자: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⑥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4. 이용안내
1)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2) 카드 신청 및 문의처
바우처 생성은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및 문의 가능하고,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
|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및 전북은행 전국영업점 |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 |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은행 콜센터 |
| 삼성카드 | 콜센터(1566-3336) | |
| 롯데카드 | 콜센터(1899-4828) | |
| KB국민카드 | 콜센터(1599-7900) 또는 전북은행 국민행복카드 콜센터 | |
| 신한카드 | 콜센터(1544-8668) | |
| 제도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국번없이)129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콜센터(1566-3232, +4) |
정부에서도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모양인지 출산 축하금 같은 출산 복지를 계속 늘리고 있다. 더 행복해지는 2023년이 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서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이라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더 확대되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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