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폐지 이유 국가세수 51조 부족

중소기업 청년, 목돈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일까?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내년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다. 

[단독] 정부, 내년 ‘내일채움공제’ 폐지…또 뒤통수 맞은 청년들 ‘한숨’

 

문재인 정부때 신설되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왜 갑자기 중단 되었는지 알아보자.

 

 

 

 

1. 재정여건 악화, 중도해지율 증가 등이 이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862억원이 감액된 1217억원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가입자까지만 지원하는 용도로 편성됐으며,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은 채 수년 뒤 일몰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재정여건 악화와 중도해지율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도해지율은 가입자가 중도에 공제를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율은 2022년 기준 54.3%로, 2018년 도입 당시 30.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 청년들 실망이 매우 커져

사업 폐지 소식에 중소기업 청년들은 당연히 크게 실망하고 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다” 며 “정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는데, 공동 숙박시설 등 법률상 지원 근거가 존재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며 “그나마 있는 사업마저 폐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3. 근본 이유: 국가 세수 51조 부족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내년부터 안하는 이유는  결국 국가세수 51조가 덜걷힌 부족 사태가 났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한 해 예산은 약 600조가 넘는다. 여기서 51조가 덜 걷혔다는 얘기는 약 10% 정도 가량 부족하다는 얘기다. 

 

 

9월까지 국세수입 267조…전년 보다 51조 감소

 

당연히 국가유지에 필수적인 것들에 먼저 돈이 들어갈 것이고, 복지 중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출산 관련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덜 중요한 부분에서 삭감이 들어갈텐데 그것이 바로 중소기업 청년들 대상이었지 않나 싶다. 

 

국가가 세금을 잘 걷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것이다. 복지혜택 줄이기 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