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낼수록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면? (저금리대출, 성실고액납세유공자)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그것이다.  부자증세를 해야 하냐?  부자감세를 해야 하냐?
나는 기본적으로 부자증세에는 찬성이 편이다.  왜냐하면,  나라가 재정이 확보되려면 그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일반, 서민들은 빠듯하다.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하고, 차 사기 위해 대출하고,  또 아이 양육비용과 부모님 부양 비용까지 합치면 매우 여유가 없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려고 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세금은 더 내게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부자들에게 세율이 높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다)
난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부자증세를 하게되면 부자들의 조세저항이 매우 심하다.  탈세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절세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할수록 국가로서는 손해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세금을 온전히 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낼수록 뿌듯하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봤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저금리 대출

이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설마, 일반 은행 등에서 일반인과 VIP 자산가들하고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절대로 아닐 것이다.  사회에서 자산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다.
그런데,  이걸 국가입장에서도 은행에 지원을 더 해서 금리를 더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탈세와 절세 없이 범죄이력 없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록 금리를 깎을 수 있는 제도!
이것이야 말로 항상 큰 돈이 필요한 부자들에게 더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다.
 
 
 

2. 국가유공자 같은 존경받는 대우 (성실고액납세유공자)

한국에서는 독립운동 했던 운동가와 6.25 전쟁 공로자 월남전 참여 유공자들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있다.
 
그와 같이 세금을 약 어느 기간동안 절세와 탈세 없이 범죄없이 세금을 일정 금액 이상 지속해서 내게 된다면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국가부처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부처의 명칭은  '국가납세유공처'  이런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약 10년 이상 일정 금액이상의 세금을 금고이상의 범죄이력없이 체납이력 없이 납세한 경우
'성실고액납세유공자'  라는 명예 칭호를 부여하고,  집에도 현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납세금액과 납세기간은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고려해서 정하면 좋겠고,  또 이런 유공자도 하나만 할게 아니라 등급제를 도입해서, 유공자에게도 여러 클래스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최고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세금을 내려는 심리가 발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에서도 브론즈와 실버 랭크보다 골드랭크와 플래티넘 랭크로 올라가려는 심리와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유공자분들이 KTX와 비행기 같은 곳에 탑승할때 기장이 안내방송을 하는 것이다.
" 우리 비행기에 성실고액납세유공자께서 탑승하고 계십니다.  항상, 나라를 위하여 고액 세금을 납부해주셔서 존경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3. 세금을 낼수록 자랑스러워 하도록

한국은 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를 쓴다.
그만큼 세금을 내는 행위 자체가 매우 싫은 행위라고 여겨 지기 때문이다.  세금을 많이 내어도 혜택은 없다는 것.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낼수록 혜택을 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우를 주자는 것이 오늘 글의 주요 골자이다. 
 
이렇게 한다면,  점점 탈세와 절세의 비율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