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를 위한 인프라법(IIJA), 인플레 감축법(IRA),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미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확실하게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 강화되고 있다.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 세 가지 

정책이 있는데 바로 인프라법(IIJ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그리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공부해 보면 테슬라에게 도움이 되는 테슬라를 위한 것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테슬라 투자자 뿐만 아니라 미국주식과 한국주식의 투자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 세 가지 법안이 향후 미국기업과 한국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美 '3종 세트' 글로벌기업 빨아들이다

 

 

1. 인프라법(IIJA) 

2021년 11월 15일 1조 2000억 달러(1422조 원) 규모의 인프라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미국의 전국 규모의 인프라 현대화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세부조항에 전기차에 7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바이든 '인프라법' 서명…"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인프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게 두가지 파트로 나뉜다.  철도와 전력망과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

같은 사회 인프라와 친환경 파트인 기후변화와 환경프로젝트 전기차이다. 

• 철도 현대화: 660억 달러
• 전력망 재구축: 730억 달러
•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650억 달러
• 기후 변화 대응: 470억 달러
• 환경 프로젝트: 210억 달러
• 수도 시스템 현대화: 150억 달러
• 전기차 지원: 75억 달러
• 농촌 지역 교통 현대화 보조금 지원: 20억 달러

 

이에 따라, 테슬라도 전기차 충전소를 타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에 충전을 개방하여 7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성되었다. 

테슬라 백악관과 슈퍼차저 네트워크 개방 논의와 인프라 법안 75조

따라서, 인프라법안 전기차 보조금은 테슬라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의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며, 예산 규모는 

무려 966조 4,400억원이다.  내용은 크게 4파트로 나뉜다.

• 건강보험 개혁 법 보조금
• 처방약 가격 인하
•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
• 에너지 보안 및 기후대응 투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보안 및 기후대응 투자이다. 무려 법안 예산의 약 절반인 481조가 이 파트에 몰아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파트는 우리나라의 기업들과도 연관이 많다.

 

이 파트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기업은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인데, 대신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여야 할 것
•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광물로 만든 배터리를 만든 경우

이렇게 된다면, 또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매우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프리몬트 공장과 텍사스 기가팩토리를 세로 건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중국산 광물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견제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 광물로 만들어진 배터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일론머스크가 밝힌 5가지(주식 매도, 마스터 플랜3, Tesla Eelctric 및 기가팩토리, 리튬정제소)

여러모로,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더욱 유리해지며, 현대기아차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가속화된다.

 

 

 

3.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미국과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의 목적은 강력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및 국가들의 능력을 지원하여 광물의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며, 실제로는 중국산 광물 수입을 막자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미 국무부 경제 차관이 미국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핵심 광물이 필요하고 언급한 

만큼, 2050년까지 현재 사용량의 약 6배 이상의 리튬이 필요할 것으로 덧붙였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성격	선진 산업국 간의 협력체계
발족연도	2022년
목표	- 강력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 국가들의 능력을 지원하는 방식 - 핵심광물 생산, 가공 및 재활용
참여국	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비고	미국 주도로 추진(출범회의를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주도)

 

특히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희토류의 등 핵심광물이 중국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데, 미국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급망을 분석하여 우방국들을 모으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투자자의 날(Investor day)에서도 테슬라가 향후 차세대 파워트레인에서 희토류를 아예 포함하지 않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이 파워트레인은 향후 차세대 플랫폼에 추가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테슬라는 이 흐름을 읽는 것이 분명하다.

 

테슬라 주가 올해 기대되는 3가지(기가 멕시코, 희토류, 중국 매출과 연간 200만대)

 

4. 결론

위 세 가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확실히 우위를 다지기 위한 미국의 3가지 방책이며, 앞으로 미국이

4차 산업혁명시기에 제1 강대국과 친환경의 위치까지 모두 독점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의 우방국들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의 전기차 기업과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엘지에너지솔루션 주가 및 2차전지 배터리 전망

 

현대차 22년 4분기 및 연간 영업이익 10조?

 

그러나, 분명 테슬라에게는 앞으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매우 좋은 내용들 뿐이다.  미국에 프리몬트와,

텍사스, 네바다에 기가팩토리를 짓고 차를 생산하고 있고,  이번에 멕시코에서 기가팩토리 추가 건설로 배터리까지  생산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법(IIJA)과 인플레 감축법(IRA)의 조건에 모두 들어맞아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매우 우위를 가진다. 

 

또한, 차세대 플랫폼의 새로운 파워트레인에서 희토류를 0% 화 하는 기술까지 접목된다면 미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목적까지 따르고 있으니, 앞으로 미국에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정권이 잡든 간에 테슬라를 배제하고는 신재생 및 친환경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끝.